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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이고,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거제시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소득·재산 산정 방법, 실제 지원금액 산정방식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거제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인데, 이는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실제 거주 형태 역시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자가의 경우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임차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단, 주거급여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올려두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적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므로 별도의 중복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그리고 보유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거제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공제액을 뺀 후 반영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평가하여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외되지만, 고가 차량이나 업무와 무관한 차량은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 증빙 서류와 재산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산정방식
거제시 주거급여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데, 이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세 35만 원 집에 거주한다면, 거제시에서 정한 2인 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필요에 따라 보수 공사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가 주택 소유 가구도 단순히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단순히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3인 가구라도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임대료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거제시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임대료와 수선비 지원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자격을 판단하고, 가구 형태와 주거 환경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거제시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