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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시민단체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와 수사, 그리고 법안 논의 정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철거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개요
문제의 단체는 김병헌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으로,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돌며 소위 “철거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소녀상 얼굴에 검은 천이나 “철거”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인근까지 찾아가 모욕적인 퍼포먼스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100여 차례가 넘는 시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다”와 같은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명예훼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 경찰 수사와 법적 쟁점
경남 양산경찰서는 김병헌 대표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행위, 모욕적인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가 재물손괴 및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집단에 대해 허위 사실 또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야 성립한다. 평화의 소녀상 자체는 조형물이고, “위안부 일반”이라는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을 어느 범위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재물손괴, 집시법 위반을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과 ‘사자 명예훼손’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명예훼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안부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들을 향한 “매춘부” 등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관련 법안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4. 국회에 계류 중인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법안
현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행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위안부피해자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소녀상이나 평화비를 훼손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녀상 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범위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5.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와 역사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기억을 후세에 전하고, 전쟁과 성폭력, 국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된 조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000번째 수요시위를 기념해 처음 세워졌으며, 그 이후로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도 평화의 소녀상 또는 유사 기념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짧게 잘린 머리, 굳게 쥔 주먹, 의자 위에 다소곳이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소녀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상실과 분노, 침묵을 상징한다. 옆에 놓인 빈 의자는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와 기억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달라는 초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6. 전국 주요 평화의 소녀상 설치 위치 정리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 기림비, 평화비는 국내에만 수십 기가 넘게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설치 장소와 지역별 주요 위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최신 지도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다.)
6-1. 서울 지역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 가장 상징적인 1호 소녀상으로, 매주 열리는 수요시위와 함께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 평화의 소녀상 – 위안부 관련 자료와 전시를 진행하는 박물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으로, 교육·기념 기능이 강조되는 공간이다.
-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앞 위안부 소녀상 – 세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설치된 학교 앞 소녀상으로, 학생들의 역사 교육과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만들어졌다.
- 서울 중구 남산 인근 위안부 추모비 및 기념 공간 – 남산 인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관련 조형물과 안내문을 통해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6-2. 경기·수도권 지역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못다 핀 꽃’ 상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며 증언과 기록을 남겨온 공간으로, 김학순 할머니 1주기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동상이 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광장 평화의 소녀상 – 도심 광장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각종 기념행사와 시민문화행사와 함께 기억 공간 역할을 한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수원 평화비 – 올림픽공원 일대에 조성된 평화비로, 수원 시민들의 모금과 참여로 건립되었다.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평화의 소녀상 –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으로,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기억과 교육의 공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기도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 이석영 신흥상회 인근에 설치된 조형물로, 시민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각종 교육·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6-3. 영남권(경상도)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평화의 소녀상 –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해방 이후 조선소 도시로 성장한 거제의 역사와 함께 전시·기념 행사 등이 진행된다.
- 경상남도 통영시 남망산공원 정의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정의비’가 세워져 통영 지역의 관광과 교육 코스로 함께 소개되고 있다.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화의 탑(악양비) – 하동 지역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로, 강과 들판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
- 부산 어린이대공원 평화의 소녀상 – 부산에서도 시민 모금과 운동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으며, 3·1절 기념행사 등과 연계되어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 소녀상 – 대구 도심 기념공원, 울산 대공원 등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 도시마다 기림비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6-4. 호남·제주 지역
-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평화의 소녀상 –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주변에 설치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린다.
- 광주광역시 주요 공원 및 도심 광장 소녀상 – 광주에서는 여러 구와 시민단체가 주도해 소녀상을 세우고,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제주 지역 소녀상 및 기념비 – 제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다.
6-5. 충청·강원 지역
- 충청권(천안, 청주 등) 위안부 기림비 및 소녀상 – 천안, 청주 등지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억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 강원도 강릉, 원주, 춘천 일대 소녀상 – 강릉 3·1운동 기념공원 인근, 원주·춘천 도심에도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관광과 교육이 결합된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6-6. 해외 평화의 소녀상 설치 현황 간략 정리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을 넘어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독일 베를린 등의 소녀상은 현지에서 역사교육 및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철거 압박이 이어지며 외교·정치 갈등의 한 축이 되기도 한다.
7. 정리 및 시사점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전시 성폭력과 국가 폭력, 여성 인권 침해를 기억하는 상징물이다. 최근 극우 성향 단체의 소녀상 훼손·모욕 시위는 역사 부정과 피해자 비하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경찰 수사와 대통령의 공개 비판, 국회 법안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에 설치된 소녀상과 평화비는 시민 모금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세워진 경우가 많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만들어질지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사회의 기억 방식도 함께 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