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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생각 없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다주택자에게 달라지는 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선택이 훨씬 중요해졌다.
이 글은 부동산이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1. 지금까지는 왜 큰 문제가 없었을까?
원래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일반 1주택자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를 ‘양도세 중과’라고 부른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정부가 이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1년씩 유예”해 왔다.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 집을 팔아도
-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았고
- 급하게 정리할 필요도 크지 않았다
즉, ‘중과가 있는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던 상태였다.
2. 이번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남아 있던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이 말은 곧,
- 5월 9일까지 집을 팔면 → 지금과 비슷한 세금 구조
- 5월 10일부터 집을 팔면 → 양도세 중과 적용
이라는 기준선이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3.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집을 팔아서 남긴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문제는 다주택자에게는 여기서 추가 세율이 붙는다는 점이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쉽게 말해, 같은 가격에 집을 팔아도 1주택자보다 세금을 훨씬 더 낸다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팔면 되는 걸, 나중에 팔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4. 오래 보유했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많은 다주택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일반적으로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 중과가 적용되면 공제가 제한되거나
- 아예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대통령 발언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만큼, “오래 갖고 있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5.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의 선택지는 여러 가지다.
- 5월 9일 이전에 매도
-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보유 유지
- 자녀 등에게 증여
특히 양도세는 ‘팔아야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는 오히려
“그럼 안 팔고 버티자”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6. 왜 ‘매물 잠금’이라는 말이 나올까?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도세만 강화하면 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는 말이 나온다.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가 늘어나면,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드는 ‘매물 잠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7. 다주택자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내가 가진 집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인지
- 5월 9일 이전 매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매도·보유·증여 중 어떤 선택이 내 상황에 맞는지
특히 거래 제한이 있는 지역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무리 정리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율 그 자체보다도,
“더 이상 미뤄주지 않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 언제까지는 선택해야 하는지
- 선택을 미루면 어떤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지
가 훨씬 또렷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세금은 주택 수 산정, 취득 시기, 지역,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