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다예,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기쁨 표현…“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가족 간 재산 범죄를 일정 부분 처벌하지 않도록 했던 친족상도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해당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친족상도례 제도란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는 1963년 도입된 형법상 특례 조항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은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 형사 처벌 대신 가정 내부의 화해와 회복을 중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사실상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이 커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범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경우 가족 간 재산범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즉,
- 이전: 가족 간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 면제·감경 가능
-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면 → 형사재판 진행 가능
이는 “가족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재산범죄 피해가 외면되는 상황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다예, SNS에 “나라 바꾼 수홍 아빠”
김다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 기사와 챗GPT와의 대화 캡처를 함께 올리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박수홍의 사례를 언급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문구를 덧붙여 남편을 향한 응원을 표현했다.
공개된 대화 속에서는 박수홍이 겪은 사건과 소송 과정이 제도 변화의 촉발점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박수홍 사건과의 연결성
박수홍은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제도 폐지가 갖는 의미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가려지는 관행을 막는다
- 재산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가족 내 착취·횡령·강탈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낸다
-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 및 가치관을 반영한다
특히 박수홍 부부의 사례처럼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크게 확산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 국회가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고 친고죄로 전환
- 가족 간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도 피해자 고소 시 처벌 가능
- 김다예, 폐지 소식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기쁨 표현
- 박수홍 사건이 제도 논의에 영향을 준 사례로 주목
친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많은 갈등과 피해가 앞으로는 조금 더 법의 테두리 속에서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