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20일 보도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업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 또는 제공받아 사용한 의혹으로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글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용어를 정보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개요 현재까지 알려진 흐름
보도에 따르면 마포경찰서에 입짧은햇님과 매니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마약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에서 언급되는 핵심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왕진’ 형태로 약물을 받았다는 정황과, 제공자가 무면허 업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다. 당사자 측은 해당 업자를 의사로 오인했다고 해명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온다.
‘나비약’ 펜터민이 무엇인지
기사에서 ‘나비약’으로 지칭된 약물은 펜터민으로 알려졌다. 펜터민은 식욕억제 성분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열 약물은 의료진의 처방 및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매매·소지·투약이 이뤄졌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의료법 관련 쟁점
보도 내용의 핵심 구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상 진료·처방·투약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제공자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다뤄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제 조사에서 제공자 신분, 약물 전달 과정, 장소와 방식 등이 확인돼야 판단 가능하다.
마약류관리법 관련 쟁점
기사에서는 펜터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취급 또는 투약이 이뤄졌다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보도에서는 관련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인지’, ‘불법 취득·알선·유통에 가까운지’, ‘반복성·상습성’, ‘증거(감정 결과)’, ‘고의성’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사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큰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약물 실체 실제 제공·투약된 약물이 펜터민인지, 다른 약물이 섞였는지(감정 결과)
- 취득 경로 처방전 존재 여부, 의료기관을 통한 합법 처방이었는지 여부
- 장소와 방식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전달·투약이 있었는지 여부
- 인지 가능성 의사로 오인했다는 주장과, 그 오인이 합리적이었는지(정황)
- 관여 범위 매니저 등 주변인의 관여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기사에서는 “미필적 고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단정하기보다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명인 사건에서 여론과 법원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나
기사에는 “유명인의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라는 법조계 코멘트와, 과거 다른 유명인의 약물 사건 판결 사례가 함께 언급된다.
다만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약물 종류·투약 횟수·상습성·반성 및 치료 여부 등 양형 요소가 다르다. 따라서 특정 판례를 그대로 대입해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수사 결과와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알아둘 ‘다이어트약’ 오남용 리스크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일부 약물이 실제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관리되며, 불법 유통 경로가 개입될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 부작용뿐 아니라, 합법 처방·복용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약을 “전달”받는 방식
-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 대리 수령, 택배, 지인 소개 등 비정상 유통 경로
- 부작용 설명이나 복약지도가 없이 약만 제공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확정’보다 ‘쟁점’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보도된 핵심은 “무면허 업자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투약 의혹”과 “경찰 수사 착수”이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계속 정리되는 과정이므로, 최종 결론은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 검찰 판단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향후 추가 보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약물의 실체(감정), 취득 경로, 고의성 판단 자료,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여 범위다.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정적 해석을 피하고, 확인된 사실과 쟁점을 분리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