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외 대상 차량 정리 신청해도 할인 안 되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은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차량이 연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등록 상태나 과세 여부에 따라 연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외 대상 기본 개념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차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연납 신청 시점에 납세의무가 없는 차량은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말소된 차량
차량이 말소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폐차나 수출 말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비과세·면제 대상 차량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
- 외교기관 및 외교관용 차량
-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면제 요건을 충족한 차량
이미 자동차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납을 통한 할인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 시점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차량
연납 신청 시점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차량은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스 회사 명의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리스 차량
리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연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자동차세가 리스 회사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연납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연납 여부는 리스 회사 정책에 따른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제한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연납 신청이 제한되거나 체납 세액을 먼저 정리해야 연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연납 신청 전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 기준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연납 신청 기간 이후에 신규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 연도의 연납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방식이 적용된다.
연납 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연납 대상 여부는 위택스 에 로그인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납 대상이 아닌 차량은 신청 화면에 조회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되지만, 말소 차량, 비과세·면제 차량, 소유권 이전 완료 차량, 리스 회사 명의 차량 등은 연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납 신청 전 차량의 과세 상태와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신청 오류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