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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통해 실질적 정의와 형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과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 구하라법 시행 배경
구하라법의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이후 본격화되었다. 어린 시절 양육을 방기하고 장기간 연락을 끊었던 부모가 자녀의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한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따라 상속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널리 제기되었다.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결국 민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상속제도가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결과 패륜이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당연히 이루어지던 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상속 과정에서 당사자의 삶과 관계의 실질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이동하게 되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핵심 내용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한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상속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순한 가족 간 갈등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상속권 상실이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이 제도는 제정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된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상속 과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적용 방식이 채택되었다.
✅ 상속권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
첫째, 미성년 시절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가 포함된다. 장기간 양육을 방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대상이 된다. 학대, 폭력, 중대한 인신범죄 등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물론, 심히 부당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명백할 때도 판단 요소가 된다.
셋째, 위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불화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자료, 판결문, 상담 기록, 진술서 등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다.
✅ 구하라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전에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린 부모라도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결과 양육과 무관했던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온 가족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양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가 상속의 이익만을 누리는 상황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상속의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정의와 책임 중심의 제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함께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2026년부터는 구하라법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안정비가 지급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가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가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또한 범죄피해 구조금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유족의 생계 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 기간과 금액이 상향된다.
특히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고정 금액이 지급되어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생계비 계좌 제도와 압류 제한 강화
새로운 생계비 계좌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의 일정 금액은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 수준이 상향되면서 급여채권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이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보장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생활 파탄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관리비 관련 제도 개선
새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된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과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구하라법과 연말정산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
구하라법 자체는 직접적인 세액 공제 제도는 아니지만, 상속 구조가 바뀌면서 재산 이전, 증여 및 상속세 부담 구조에도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상속권 제한으로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경우 각 상속인의 부담 세액과 분할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금과 긴급 생활안정비 제도는 가계의 현금 흐름 안정에 기여하며, 압류 제한 제도는 생계 유지와 채무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 Q&A
Q1.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A1. 자동 적용이 아닌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피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자료 제출과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단순히 사회적 비난이 크다고 해서 당연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Q2. 이미 성인이 된 이후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2. 핵심은 시기보다는 부양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다. 미성년 시기 양육 방기, 반복적 학대, 경제적 지원의 완전한 단절 등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Q3. 유언으로 상속을 막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A3.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 표시를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특정인의 상속 자격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