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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예비군 훈련 참가비' 제도가 신설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이후에도 이어지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참여 동기 부여와 시간 보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예비군 훈련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예비군 입장에서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이는 훈련 참여율 저하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보상 체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부터 일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참가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참가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이번 참가비 지급은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아래와 같이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여 연 1회 지급됩니다.
- 학생 예비군: 정기 훈련 1회 참가 시 1만 원 지급
- 5~6년 차 예비군: 정기 훈련 1회 참가 시 2만 원 지급
※ ‘학생 예비군’은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로, 신분 확인을 통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 지급 방식 및 절차
훈련 참가비는 훈련 종료 후 등록된 예비군 정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 예비군 훈련 통지서 수령
- 정기 훈련 정상 참가 및 수료
- 예비군 관리 시스템에 참가 내역 등록
- 개인 계좌로 참가비 지급 (또는 모바일 포인트 등으로 제공 예정)
※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별도 안내를 통해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효과
- 예비군 참여율 상승: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훈련 참가율 향상 기대
- 사회적 인식 변화: 단순 의무가 아닌 보상이 따르는 훈련으로 이미지 전환
- 직장인 부담 완화: 시간과 기회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실현
✅ 유의사항
• 훈련 불참, 지각, 조기 퇴소 등의 경우에는 참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지자체나 부대에서는 지급 방식 및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향후 대상자 확대 및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은 단순히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국방의무에 대한 존중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변화입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보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