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비보호계좌(생계비계좌) 한도 250만원 상향 정리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생계비보호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 성격의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별도 절차 없이 보호해, 통장 압류로 생활비가 묶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개월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시행일
-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핵심 변화: 생계비 보호 한도 250만원 상향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월)까지 상향된다.
개설 대상과 제한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중복 개설 제한)
- 개설 금융기관: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사·저축은행·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하도록 안내됨
함께 확대되는 압류금지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생계비계좌 도입 외에도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확대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상향(월 250만원 수준)과,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확대(사망보험금, 만기·해약환급금 등) 내용이 함께 안내된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된다. 통장 압류로 생활비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시행 시점과 개설 가능 금융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