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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확정｜무엇이 바뀌고 누가 혜택을 받나?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오랫동안 수급 장벽으로 지적되던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자체는 유지된다. 즉, 완전 폐지가 아니라 부양비 먼저 폐지 → 기준은 단계적 완화라는 방향이다.
✔ 부양비란 무엇인가?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그 가상의 지원 능력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자 소득에 합산하던 제도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락이 끊겼는데도
- 자녀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 실제 지원을 전혀 못 받는데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무엇이 바뀌나요?
- 부양비 산정 자체가 폐지
- 가족 소득을 가상 소득으로 더하지 않음
- 본인의 소득·재산 중심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 문턱이 낮아짐
👉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유무·소득·재산 기준 자체)은 유지된다.
✔ 기존에는 어떻게 적용됐나?
-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소득·재산을 함께 봄
- 부양비를 계산해 수급자 소득에 추가 반영
- 실제 지원이 없어도 탈락 가능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많았다.
- 연락 끊긴 자녀 때문에 탈락
- 이혼·별거 상황인데 소득 합산
- 부모와 왕래 끊겼는데 재산 기준으로 탈락
→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탈락했던 사람도
- 부양비 때문에 컷됐던 경우
- 가족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한 경우
👉 제도 변경 이후 재신청 가능하다.
✔ 누가 혜택을 받나요?
특히 아래 계층에서 영향이 크다.
- 연락 두절된 가족이 있는 1인 가구
-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고령자
- 장애·중증질환으로 근로 불가한 사람
- 비수급 빈곤층
- 부양비 때문에 반복 탈락했던 사람
👉 “가상의 소득”이 빠지기 때문에
👉 실제 생활 수준에 가까운 판단이 가능해진다.
✔ 예상 수급자 증가 규모는?
정부와 지자체의 추계에 따르면
- 수만 명 수준의 신규 수급자 증가 가능성
- 기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편입 확대 예상
- 만성질환자·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
재정 상황과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생계급여와는 무엇이 다른가?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고소득·고재산 일부만 적용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의료급여
-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
- 단계적 완화 예정
👉 즉, 의료급여는 완전 폐지 전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중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Q&A 10문 10답
1. 부양비가 폐지되면 바로 수급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여전히 심사합니다. 다만 부양비가 빠지므로 문턱이 낮아집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직 아닙니다. 기준은 유지되고 단계적으로 완화 예정입니다.
3. 연락 끊긴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실제 부양이 없는데도 탈락하던 사례가 크게 줄어듭니다.
4. 이미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과거 탈락자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5. 빚이 많으면 유리해지나요?
채무는 직접적인 수급 요건은 아니지만, 재산·소득 심사 시 참고됩니다.
6. 생계급여와 기준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 의료급여는 단계적 완화 중입니다.
7. 노인 단독가구도 해당되나요?
네. 고령 1인 가구는 가장 수혜가 큰 계층 중 하나입니다.
8. 아픈데 의료비가 부담돼도 의료급여 가능할까요?
의료급여는 질환 여부와 별개로 소득·재산 기준 중심입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만 의료급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별도의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10. 정확한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 정리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
- 비수급 빈곤층 완화 기대
- 수급자 수는 수만 명 확대 예상
- 생계급여와 기준은 다름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며, 앞으로의 추가 완화 정책과 함께 더 많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